👉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정치가 걸어온 길
📌 목차
-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 4.19 혁명과 군부 정권
- 유신헌법과 독재의 심화
- 박정희 사망 이후, 새로운 군부 정권의 등장
-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
- 3당 합당과 정치 세력 개편
- 김영삼 정부와 문민정부 출범
- 김대중 정부와 평화적 정권 교체
1.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 4.19 혁명과 군부 정권
1960년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뒤인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 이 시기의 특징
- 4.19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열망
-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독재 시작
-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과 정치 탄압 병행
2. 유신헌법과 독재의 심화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폐지 → 체육관 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출)
-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 가능
-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
- 긴급조치권 도입(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제정 및 시행 가능)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민주화 운동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3. 박정희 사망 이후, 새로운 군부 정권의 등장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사 쿠데타(12.12 군사반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며 장기 독재를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4.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전국적인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 6월 민주항쟁의 배경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
- 이한열 열사 사망: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
-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시도(4.13 호헌조치)
결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 6.29 선언(노태우 대통령 후보 발표)
-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
- 정치 활동 규제 완화
- 인권 보호 강화
이로 인해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5. 3당 합당과 정치 세력 개편
1990년,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3당 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 3당 합당 참여 정당
- 민주정의당(노태우) + 통일민주당(김영삼) + 신민주공화당(김종필) → 민주자유당(민자당) 출범
이로 인해 거대 보수 정당이 탄생했으며, 반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민당을 창당하여 민주당 계열 정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 3당 합당의 결과
- 보수 진영의 대규모 통합
- 김대중 세력(평화민주당)은 야당으로 남음
- 지역주의 정치 심화(영남 vs 호남 구도)
6. 김영삼 정부와 문민정부 출범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 김영삼 정부의 주요 정책
- 하나회 해체(군부 내 사조직 청산)
- 금융실명제 도입
-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정(전두환·노태우 처벌)
하지만 **IMF 외환위기(1997년)**를 막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7. 김대중 정부와 평화적 정권 교체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
- IMF 극복을 위한 경제 개혁
-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년)
- 노벨평화상 수상(2000년)
김대중 정부는 경제 회생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썼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치 구도는 **보수(한나라당) vs 진보(새천년민주당)**의 양당 체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 결론: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의미
-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 대통령 직선제 도입
-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정착
- 군부 정치에서 민간 정치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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