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하며 관세를 통한 무역 압박 정책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유도하려는 전략이지만, 중국과 유럽의 강력한 맞대응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에서 드러난 지나친 유화적인 태도는 한국이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나치게 적극적인 대응보다 명분과 논리를 갖춘 회피 및 지연 전략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로직은 이미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히며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 틈을 활용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목차]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재가동과 글로벌 파장
2. 중국과 유럽의 맞대응, 효과 약화되는 트럼프 로직
3. 트럼프와 한국: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이후
4. 트럼프 정책의 균열: 매드맨 전략의 한계
5. 한국의 회피 전략과 외교적 대응 방향
6. 국민 경제와 금융정책: 금리 인하의 필요성

1. 트럼프 관세 정책의 재가동과 글로벌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정책을 꺼내 들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유도하고, 해외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공포심 유발과 경제적 보복을 통해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이른바 ‘매드맨 전략(Madman Strategy)’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중국과 유럽의 맞대응, 효과 약화되는 트럼프 로직

과거 1기 트럼프 정권 당시, 중국은 무역 전쟁의 핵심 당사자로 강력히 대응해왔습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애플 제품 관련 규제, 보복 관세 등은 중국이 가진 무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145% 관세에서 245%까지의 초강경 조치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도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박에 대해 보복 조치와 규제 강화를 고려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3. 트럼프와 한국: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이후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선 나올 거냐?’는 농담조의 질문이 오히려 한국을 만만한 협상 상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원스톱 쇼핑식의 통합 협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지나친 수용 태도는 한국이 미국에게 최고의 호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정책의 균열: 매드맨 전략의 한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항복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항복: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 채권 시장 불안 진정 목적
• 두 번째 항복: 아이폰 관세 예외 적용 – 애플 로비 및 주가 하락 방지
• 세 번째 항복: 자동차 관세 완화 검토 – 글로벌 기업들의 불만 수용

이는 트럼프의 전략이 점점 리더십 부재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산업계와 금융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독단적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 한국의 회피 전략과 외교적 대응 방향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과도한 저자세는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명분과 절차를 강조하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됩니다:

• 💡 이슈별 협상 분리: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 요구에 반대하고, 각각의 이슈(관세, 방위비, 통상 협정 등)를 분리하여 협상
• 💡 지연 전략 활용: 미국 내부의 선거 일정, 금융 불안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기
• 💡 국제 여론 활용: G7, EU, ASEAN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트럼프 압박에 대한 공조 형성

6. 국민 경제와 금융정책: 금리 인하의 필요성

한편,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가 260만 건 이상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용률은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보험사와 달리, 은행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이자 수익만 60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률 기준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를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